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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징계령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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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군인징계령 제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청맥
1
서울제일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진섭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법 2010. 4. 23. 선고 2009구합14781 판결
[파면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10상,91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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